강화군은 최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를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한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해 당사자 관련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으나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고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당 청구인은 강화군에 이의신청했고 강화군은 이번 심의회를 열어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회는 위원장인 김학범 강화군 부군수, 민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는 6명이 참석했다.
김학범 위원장(부군수)은 "관련 법령과 정보공개 원칙, 피해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은 이의신청을 받은 뒤 국민적 관심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에 부분 공개 적법 여부를 문의했고 서울청으로부터 "관련기관에서 적의 판단하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향후 강화군은 청구인에게 심의회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공개법 제21조에 따라 제3자에게도 공개 사실을 통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색동원에 잔류한 남성 장애인에 대해 조만간 심층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현재 군 내 기관에 머무는 여성 장애인 4명을 다른 지역으로 전원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관련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앞서 색동원 사건은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 다수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한 민간 연구기관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성적 피해를 겪었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수사를 맡았던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색동원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 지시에 따라 서울청 내에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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