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중단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재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대화 의제로 노동계는 주4.5일, 산업 전환기 고용 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논의 의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에 앞선 축사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디지털, AI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와 고용 불안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재교육 등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말했다.

이어 "주4.5일제와 같은 실질적 노동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에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와 직무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기업의 고용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노사는 사회적 대화 의제를 내놨다.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류기섭 사무총장이 언급했듯 "산업 전환기 고용 안전망 구축이 논의돼야 한다"며 "전직, 재교육, 소득 보전, 지역 기반 일자리 전환 전략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소 해소'를 강조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간접고용 규제 등이 논의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사의 견해 차이가 크지 않은 부분부터 대화와 타협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반복적인 진입 실패가 은둔 및 고립으로 이어지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공감대 형성이 용이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 방안의 논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황용연 본부장은 "사후 처벌중심의 안전보건 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재해 감소효과가 미흡하다"며 "노사의 실질적 참여 및 역할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경사노위가 신뢰에 기반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합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사회적 대화는 대립하거나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당사자 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제 설정 및 공론화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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