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6 AI 프라이버시 협의회 올해 첫 회의
데이터 학습 넘어 서비스 흐름으로…AI 프라이버시 정책 전환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과 함께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개인정보위는 챗GPT 등장 이후 급변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민관협의회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협의회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제시하며, 기업들이 AI 개발 과정에서 겪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최근 AI는 에이전트와 피지컬 AI 등으로 확장되며 서비스 간 연계가 강화됐다. 개인정보 처리 역시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복합적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데이터 수집·학습 단계에 집중돼 있던 기존 논의에서 탈피해, AI 서비스 흐름 전반의 복합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민관협의회를 개편했다.
서비스끼리 연동해 자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트 AI'나 로봇·센서를 통해 현실 공간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개인정보 규율 체계 역시 데이터 처리 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서비스 전반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협의회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총 37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부 측 의장은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세부 논의는 데이터 처리기준, 리스크 관리, 정보주체 권리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협의회 논의 결과는 공공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를 통해 실제 지침과 안내서에 반영된다. 국가AI전략위원회와 AI안전연구소 등 관계 기관과도 공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AI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창환 공동의장은 "거대언어모델(LLM)을 넘어 현실 세계와 결합하는 에이전트·피지컬 AI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산업계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기반을 닦겠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올해는 AI가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AI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로 안착할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 안전장치를 설계하는 실천적 정책 플랫폼으로 협의회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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