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이해를 높인다.

기후부는 오는 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등록·신고 제도와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등을 이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8개를 자세히 소개하고, 참여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1대 1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화평법에 따라 연간 1t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사전신고를 하면 유예기간 동안 등록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연간 제조·수입량 10~100t인 물질은 유예기간인 2027년까지 등록을 이행해야 한다. 올해는 10~100t 미만 물질의 등록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은 기존화학물질 10~100t 유예기한 내에 원활히 등록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등록 완료까지의 전과정을 진단하고, 산업계 도움센터에서 중소기업에게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은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를 정부가 직접 생산해 산업계가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조사사업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정보를 국내외 문헌자료 등을 통해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도움센터에 공개한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지원사업은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신고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정보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기후부는 중소기업의 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지원도 펼친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기업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60~80% 범위에서 차등지원할 예정이며, 영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의 경우는 위험도와 무관하게 상한인 8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설치·정기검사 준비 또는 담당자 변경으로 화관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가가 맞춤형 기술 컨설팅 및 제도 교육을 제공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화관법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후표시 개선, 검지·경보설비 작동 테스트, 누출감지테이프 및 투명보호 커버 부착 등을 돕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문가가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취급시설에 맞춰 적절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추진일정·신청방법 등은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를 비롯해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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