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설 연휴 이전에 처리하려던 사법개혁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전략에 대응해 속도조절을 검토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85개를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비쟁점 법안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법안과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이 제시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본회의에 85개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라며 "설 명절 전에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은 없게끔 처리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관 수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전 입법에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로 목표가 조정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비쟁점법안 처리가 밀릴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도 "사법개혁 법안은 늦지 않은 시기에 처리할 것"이라며 "2월은 넘기지 않겠다는 당의 의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오는 피해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야당도 져야 하므로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압박에 나선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향방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2월 말∼3월 초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 쪽에서 비준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가능하면 이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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