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사례 기반 토론·공론화 필수"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부담금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부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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