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옹진군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기준 누적 자동차 체납 과태료는 약 14억원이다. 군은 과태료 30만원, 체납 기간 60일 이상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이들 중 장기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부터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16개 주요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 명의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압류·추심할 수 있는 예금압류시스템으로 주거래 은행에 대한 예금 압류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등으로 과태료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차량 압류 등 행정 조치를 취해도 고의적 체납자들이 이를 무시하는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것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예금 압류와 번호판 영치를 병행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해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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