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기준인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473건을 정비해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술지원규정은 지난 1995년 최초 도입된 이후 사업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 시 참고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됐다.

2024년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기술지원규정의 정책 수요 반영과 체계성 강화를 위해 표준제정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법령·정책의 변화와 산업현장의 요구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16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정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유사·중복 가이드는 통폐합하고,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과 현장의 사회적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인성 표시 기준(색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안) ▲그레이팅(격자) 기준(발판 설치 방법을 제시) ▲정량적위험성평가 기준(QRA, 화재·폭발 영향범위를 제시) ▲외벽도장 보수공사 기준(떨어짐 사고 가능성이 높은 달비계 등에서 안전한 방법을 제시) 등이 담겼다.

이번 정비로 기술지원규정은 총 1039건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앞으로도 오래된 가이드를 정비하고 신산업 등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새로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기준 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기술지원규정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계자가 위험 요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마련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실무 중심의 기술기준"이라며 "이번 가이드 정비가 법령과 현장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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