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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짓 약속" 비판
국민의힘 "통합 필요성 공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9일 성명을 내고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거부한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 통합, 후 보완' 입장을 밝히고 있고, 경북도의회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구·경북 통합안을 통과시켰다"며 "부산·경남에 대해서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출범을 앞두고 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파기하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결국 시·도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통합의 핵심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재정분권과 실질적인 자치권 이양"이라며 "구조적인 재정분권과 실질적인 자치입법·정책결정권 보장,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핵심 권한 이양이 법과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올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2027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거쳐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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