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도심 내 공공 유휴부지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29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태릉CC, 과천경마장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7일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주택공급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 용산구다. 용산 일대에 총 1만350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2028년 착공)를 비롯해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가 주둔했던 캠프킴(Camp Kim)에 2500가구(2029년 착공), 501정보대 부지에 150가구(2028년)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던 노원구 태릉CC에 6800가구(2030년 착공)를 비롯해 ▲동대문구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 1500가구(2029년 착공) ▲과천 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9800가구(2030년 착공)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환경산업기술원 등 4개 기관 이전 부지 1300가구(2029년 착공) ▲강서구 군부지 918가구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에 2900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은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7배, 가구수로는 판교(2만9000가구)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절반 이상인 3만2000가구가 서울에 공급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유지 2만8000가구를 포함한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역세권과 공공부지, 노후 청사 등 가능한 도심 우수 입지를 모두 활용해 신도시급 규모의 물량을 공급하는 것은 공급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게다가 공급 지역과 착공 물량, 시점을 구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자칫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새로운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실제 공급까지 시차가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의 연간 주택 수요는 신규 가구 증가분 약 5만 가구와 멸실 대체 수요 약 3만 가구를 합산하면 연간 약 8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서울의 주택 공급물량은 4년간 3만2000가구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8000가구에 불과한 수준이다. 여기에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사업을 모두 합치더라도 연간 최대 4~5만 가구 수준으로,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번 대책의 핵심 공급지로 꼽힌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의 추가 협의 과정에서 물량이 축소되거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시는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8000가구를 상한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공급대책은 용산·과천 등 대형 사업지 발표를 통해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으나, 핵심 입지(강남) 공급 부족, 대형 후보지(용산·태릉) 실현 불확실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부재로 인해 단기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실수요자가 매매를 미루고 공급을 기다리려면 분양 물량·분양 주택형·예상 분양가·입주 시기 등 핵심 정보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둘러싼 중앙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1만 가구를 대책에 포함시킨 것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며 "정책의 구체적 실현 여부와 별개로, 공급 확대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은 시장 기대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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