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부담을 이유로 공급 상한을 8000가구 이하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기존 계획보다 4000가구 늘어난 1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6000가구 공급안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과 학교 부지 이전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과 회의를 열고 학교 용지 이전 방안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학교 용지 확보가 원칙이지만, 교육청과 협의하면 인근 학교 증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반면 서울시는 1만 가구 공급 시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용산구 역시 "글로벌 업무지구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급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사업 지분은 코레일이 70%, 서울주택도시공사가 30%를 보유해 정부 영향력이 크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인허가 권한은 서울시에 있어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과거에도 공급 확대를 둘러싼 갈등으로 계획이 축소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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