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산율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난임지원과 육아지원 제도 등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저고위와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가 함께 수행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작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년 만에 합계출산율 반전을 나타낸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출산율의 상승 흐름이 양호하게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출생아 수는 2만710명으로 2024년 7월 이후 17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고, 1~11월 누적 기준으로 23만3708명으로 전년동기간 대비 6.2%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건수 증가 흐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에도 출산율 상승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 11월 혼인건수는 1만9079건으로 2024년 4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11월 누적으로는 21만4843건으로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공동연구에서 최근 출산율 반등의 특징과 원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그동안 지속 하락했던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이 2024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반등의 결정적 요인으로 확인됐다.

특히 30대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 상승이 2023년 대비 2024년 출산율을 0.04만큼 상승시켜, 전체 상승폭(0.03)보다 큰 것으로 추정됐다.

연령별로는 30대 여성 중 특히 30대 후반(35~39세)에서, 소득 분위별로는 중위소득 이상, 가입자격(직장·지역)별로는 고용 기반이 안정적인 직장 가입자가 출산율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됐다.

코호트 분석 결과 후기 코호트로 갈수록 동일 연령대에서 누적 출생아 수 및 누적 혼인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만혼, 만산 경향이 계속 심화되는 점도 확인됐다.

동일 코호트 내 누적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중간 소득계층에서 누적 출생아 수와 누적 혼인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 상위 30% 이상 집단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35세까지의 누적 출생아 수가 적었지만 1981년생 코호트는 35세 이후에 상위 소득계층 중심으로 결혼 및 출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연구진은 정부의 주거, 임신,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정책효과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제도의 소득요건 완화는 주거안정에 영향을 미쳤고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 등 난임지원 강화 정책은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1985년생 코호트 분석에서 육아휴직 사용자의 추가출산 비율이 비사용자보다 11~12% 높은 편으로 관찰된 점을 근거로 육아지원제도가 추가 출산을 촉진했다고 분석했다.

저고위는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은 2020년 팬데믹 이후 일시적인 회복의 양상을 넘어 정책 효과가 뒷받침된 의미 있는 상승세로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히 최근의 혼인 증가세가 유배우율 상승으로 연결돼 유배우 출산율 상승과 맞물린다면 출산율 상승세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저출생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20대 및 30대 초반 청년층, 저소득층, 건보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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