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비쟁점 민생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측은 28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천준호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민생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양당이 최대한 노력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 몇 건을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양당 수석 간에 논의가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구체적으로 비쟁점 법안을 몇 건 올릴 지는 양당 간 의견차이가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내일 다시 원내 수석부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법' 추진을 요청했다며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추가 논의를 계속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국정조사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서가 양당에서 모두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조속한 합의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실 관계 파악이 끝난 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 방식을 주장하며 방법론에서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파악한 후에 여야 간 협상을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여당에서 4건, 야당에서 1건의 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법안 처리 일정에 따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준 필요성을 말했지만 정부는 MOU(양해각서)로 체결된 사안에 대해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결론 없이 회동이 종료됐다"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도 관세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금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적 합의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인액트(enact·제정)'라고 표현했다"며 "소모적인 비준 문제는 끝내고 현지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인 국힘에서도 (지난해) 12월에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법안을 숙성시켜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완전 무효가 돼버린 상황"이라며 "한국 국회가 한국과 미국 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것을 봤을 때 혹여 정부에서 국회에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이면 합의사항이 있는 것이냐는 궁금증도 유발된다"고 했다.

또 "이번 상황으로 이 (관세) 합의 사항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드러났다. 따라서 차제에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논의를 위해 상임위원회 차원이든 본회의 차원이든 긴급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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