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외교부는 27일 중국 측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중 관리시설을 이동하기로 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이를 "의미 있는 진전",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 등으로 평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이동할 예정이라고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했다"고 전했다.

강 국장은 "그간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왔고 그간 일관되게 견지해 온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에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 하에 그간 대(對)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리플랫폼의 완전한 철수까지는 며칠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사국은 26일 저녁 공지에서 관리플랫폼 이동 작업을 현지시간으로 27일 19시부터 31일 24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논란이 됐던 잠정조치수역에서 (관리플랫폼이) 나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다"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견지해 왔던 입장 하에서 오늘 조치는 관리플랫폼이 이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우리 기본 입장에 따라서 앞으로도 진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철제 구조물 형태의 선란 1·2호와 관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해저 고정식 구조물을 두고 있다. 구조물 3기 모두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과 협의 없이 세운 인공 해상 시설이라 군사적·영토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이런 구조물 3개 중 관리플랫폼을 우선 철수하는 데에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4월 서해 구조물이 이슈가 됐을 때부터 세 시설물 중에서 관리플랫폼이 군사적 용도 등 여러 가지 시설로 전용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된 만큼, 양측 협의에서는 일단 관리플랫폼을 먼저 철수시키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이 일부 구조물 철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자 당국자는 "작년 연초부터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고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며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도 다양한 레벨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을 시켜 왔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중국 측이 서해 구조물 중 관리 플랫폼을 우선 철거하기는 했지만 연어 양식 시설의 이동·철수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나머지 두 구조물의 철수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 "그건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그간 우리 정부가 견지해 왔던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중국과 건설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관리플랫폼 철거 이유를 자국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개입과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둔 것을 놓고 향후 동일한 논리로 구조물을 언제든지 설치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슈라는 것은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일단 관리 플랫폼 자체가 이동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며 "이는 최근 들어서 한중 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되고 있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하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 입장에 따라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중국 측과 건설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문제도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는 서해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쯤에 공동관리수역이 있는데 그 공동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여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며 "양식장 시설이 있고,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라고 해서 그건 옮기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8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가운데 관리 시설 철수에 대해 한중 양국 간 양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리 플랫폼의 이동에 관해서는 (한중 양국 간에)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일어날 시기는 중국 측에서 준비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