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27일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과 위축된 민간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보완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주택시장 불안정은 단순히 주택건설업체의 문제가 아닌 주거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부족 현상은 중장기적인 주택가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고, 주택시장 침체는 지방 주택건설업체의 존립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주택시장 심각성을 인식해 주택공급 정책을 꾸준히 발표해 온 점"이라며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도록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향후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주건협은 ▲주택수요 회복과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보완 등 5가지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 내 중도금 집단대출은 LTV(담보인정비율) 강화를 제외하고, 잔금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적용하지 않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조기 분양전환을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정책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다. 주건협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도입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10만1276가구 중 시공능력순위 50위 이내 건설사 수주가 약 90%에 달한다며 중견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정책이 발표되자 공공주택 사업을 위주로 하던 업체들은 올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많다"며 "LH가 전국의 모든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한다는게 가능할지부터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일감이 대기업 독식 위주로 갈 우려가 있다"며 "택지별로 쿼터제를 도입하거나 중견업체들이 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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