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급히 미국을 방문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장관은 곧장 28일부터 31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현재 김 장관은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이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직 없는 만큼, 사안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김 장관을 조속히 급파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만나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응을 협의하려고 한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일정과 관련해선 조율 중인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발표에 대해 상황 파악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정책실장 주재 관계 부처 대책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김 장관이 방미해 상황 파악 및 러트닉 장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도 개최한다.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부정적 견해를 보여왔다. 해당 합의가 행정적 합의인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이 대미 투자의 이행과 관련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대미 투자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욱이 법 제정 절차를 고려하면 단기간 내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수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이런 점을 활용해 우리나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환시장 리스크가 대미 투자 이행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서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 명령을 발효했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미국 측이 진행하라는 경고·압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서는 마스가(MASGA) 등을 고려하면 3500억 달러란 막대한 투자를 확보한 셈이라 이걸 뒤집는 건 이득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한미 통화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 장치를 좀 더 요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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