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 적용 성공사례 확인
군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가시적 성과를 거둔 연천군 청산면의 기본소득 운영 노하우를 확인하고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산면은 '경기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근거로 주민 1인당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면서 지역 상권 회복과 생활권 내 소비 확대 등 긍정적 변화가 확인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의회 방문단은 간담회에서 지급 대상 관리체계와 부정수급 방지 및 점검 방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방법, 주민 만족도 변화, 현장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청산면의 주요 상권을 둘러보며 기본소득이 일회성 소비로 소진되지 않고 지역 내 생산, 유통, 소비가 이어지는 구조로 안착하기 위한 설계 요소를 면밀히 점검했다.
김기준 의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군민의 삶을 더 든든하게 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설계의 빈틈을 사전에 보완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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