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재정경제부는 27일 미국의 상호관세 인상 조치(15→25%)와 관련해 "현재 미 측의 의중을 파악 중에 있다"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 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언론 메시지를 통해 "당초 오늘 오후에 예정된 부총리-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 요청 예정이었으며, 이를 포함해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미국이 이날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 및 모든 상호관세를 인상한 이유가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와 절차 등을 규정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문제 삼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볍법은 대미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뿐만 아니라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기금을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말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정법률안인 해당 법안은 단시간에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정법은 원칙적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또 김 의원 외에도 홍기원·진성준·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재경위 차원의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

게다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은 재경위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법안 관련 논의가 진행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과 면담하고 특별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 부총리가 오늘 오후 국회 일정이 잡혀 있었다"며 "(재경위원장을 만나 특별법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Deal)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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