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스토킹 사건 전담대응팀 구성…"재범 원천 차단"

기사등록 2026/01/26 11:23:48 최종수정 2026/01/26 12:08:24

스토킹 재발 등 집중 점검…필요시 양형 조사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스토킹 범죄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대응팀을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지용)는 검사와 양형전담팀, 스토킹 전담수사관 등으로 이뤄진 스토킹 사건 전담대응팀을 지난해 11월 구성하고 두달 동안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으며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전담팀이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사건 87건을 선별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15건(약 17%)에서 스토킹 재발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속적인 위협성 연락과 고소 협박, 주거지 접근 등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심한 스토킹 사건들도 다수 파악됐다.

피해자의 친형인 피고인이 가족간 분쟁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협박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거주지를 찾아자 피해자 주차장에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전담팀은 피해 내용과 그 정도, 스토킹 재발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그 내용을 양형 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형 조사를 실시했다.

또 재발 우려가 높은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연장하고, 정신적 피해가 발생해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심리 치료를 비롯한 지원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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