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하 권민지 수습 기자 =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차별적 대우를 했다며 미 행정부에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국내 시민단체들이 이를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13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과 온라인플랫폼법제정연대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재계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이 한국에서 자행한 불법에 대한 책임을 덮기 위해 미국의 정치권력까지 끌어들인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일말의 개선 노력조차 없이 미국 정치·통상 권력을 동원해 문제 제기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며 "불법을 저지른 쪽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외부 힘을 빌려 공권력을 압박하는 행태는 조폭이 경찰을 협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도 "자영업자들의 피땀 어린 고혈을 짜내며 성장한 쿠팡의 행태와 그 범죄 기업을 두둔하며 우리 주권을 흔드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두고 차별이니, 마녀 사냥이니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짚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쿠팡에 대한 한국의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투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발송했는데,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는 미국 측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범죄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제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당당하게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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