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환수·처벌 규정 정비, 점검·단속 강화 등 제도 개편에 나선다. 건강보험은 과다 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 차등 기준을 확대하는 등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유형별 특수성과 지역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체계를 개편해 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회의를 열어 5개 작업반별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출혁신반과 연금·보험혁신반은 기존 예산편성 시기(6~8월)에 단년도 지출 중심으로 진행돼 온 지출구조조정에서 탈피해 다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사업구조·제도 개편, 지방정부·민간 역할 강화 등 중기 시계에서 근본적인 지출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특히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적연금·사회보험은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 ▲정보 공유·연계 등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체계 구축 ▲유사 사례공유 등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 강화 ▲부정수급 방지교육 합동실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 폐업에 따른 부정수급 여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점검 강화 ▲건강보험 등 관계기관 정보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외래진료 이용 현황을 분석해 ▲과다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 차등기준 확대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가입자 건강관리를 통한 질병예방 및 중증화 방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확대해 온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도가 병렬적으로 운영돼 온 점을 감안, 지원 방식과 기준 등을 재구조화 한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일관된 지원 기준을 검토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관리혁신반은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평가 방식·항목 등을 전면 개편한다.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유형별 특수성과 지역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체계를 개편해 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국고혁신반은 정부 자산 헐값매각 우려 해소를 위해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절차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채권법령 정비를 2026년 상반기 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세제혁신반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한다. 조세특례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이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기근 직무대행은 "적극재정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소는 과감히 걷어내 '생산적 재정'으로 재구조화해야 해야 한다"며 "재정구조 혁신 과제들이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대안을 국민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획처는 향후 각 작업반별 논의를 지속해 운영 성과를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과제의 시급성·중요도 등을 고려해 과제별 개선방안도 단계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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