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대체로 통합에 찬성하면서도 의사 결정 불균형·복지·교육 격차 우려 등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광주광역시와 시의회, 서구, 광주시교육청 등은 22일 오후 광주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권역별 시민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시도 통합과 관련한 의구심 해소 차원에서 권역별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양부남·조인철 국회의원,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주민과 행정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모였다.
통합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의 현실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한 시민은 토론에서 "광주·전남 시도 통합 시 의사 결정에서 광주 목소리가 약화될 수 있다. 광주시청과 도청 간 정치권 비율이 불균형적이라 정책 추진, 통합 청사 등 결정 과정에서 주도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국회의원 통합 시 광주와 전남 의원 18명이 뭉쳐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정 논의라 지역이 상관없고, 시의회·도의회는 통합시장 견제·균형 역할을 한다. 불균형이 아니며 의원 수를 늘리거나 줄이기 보단 집단 지성으로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정책 혼선 우려가 제기됐다.
서구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은 복지 수준과 정책 방향이 다르다. 지자체별 집중 육성 정책이 달라 통합 후 복지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복지 정책 전개 방향이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관해 강 시장은 "지금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절대 없다. 불이익을 배제한다는 원칙 아래 부족한 지역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문제는 공청회 현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
서구 학부모들은 "광주에서 누리던 교육 혜택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통합 후 고교 배정이 불리해질까 걱정된다" 등 우려를 쏟아냈다.
이 교육감은 "광주와 전남 간 학군 운영에 의견 차가 있다.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간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학부모들의 답답한 심정을 잘 알고 있다. 학부모 의견을 들으며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청소년의 목소리와 재정 지원 방향을 둘러싼 논의도 있었다.
청소년 사회활동가 임동원군은 "통합은 청소년 세대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준다. 투표권 없는 세대의 의견을 모을 공식 통로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교육감은 "청소년 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시민이 "정부가 연간 5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묻자 강 시장은 "그 예산은 도로나 교량 같은 건설 사업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산업 육성에 쓰일 것이다. 지역 나눠 먹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도 "재정 지원 목적은 지역 간 분열이 아니라 산업 기반을 키워 청년 유출을 막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전남 행정통합 합동공청회는 19일 동구에서 시작했다. 23일 광산구, 27일 북구, 28일 남구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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