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검찰개혁 등 개혁 과제에 대해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실질적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한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핵심 국정 목표인 5대 대전환의 성패 역시 5000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국민에 의한 것이고 또 국민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을 모아서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는 데 대해서는 "인공지능은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업계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 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정책이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조만간 국내로 추가 송환되는 데 대해서도 "초국가범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날 우리 국민에게 약 486억원을 뺏은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송환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 범죄는 우리 국민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를 향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를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주시기 바란다"며 "외국 정부와의 물샐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서 우리 국민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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