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심사 직전 배점 바꿔" vs 태백시 "문제없다, 감사 중"
태백시민행동(대표 오세남), 태백민주포럼(대표 김혁동), 포럼강원세상(대표 박호영)과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은 22일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업체 선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태백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태백시는 태백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을 위해 2025년 10월24일부터 11월12일까지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5일부터 12일까지 총 5개 업체의 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심사를 불과 이틀 앞둔 12월1일, 기존 평가 기준을 사후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평가 기준에서 '특수제안' 항목의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상향하고, '인력 안전' 항목의 배점은 낮추는 방식으로 기준이 조정됐으며, 이후 12월8일 강릉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최종 수탁업체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평가 기준을 심사 직전에 변경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심사 구조를 바꾼 것은 직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수탁업체 선정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현재 시의회 지적에 따라 산후조리원 위탁 심사 전반에 대해 태백시 자체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제안 점수나 일반 평가 점수 등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결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사 과정을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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