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중수청·공소청법' 토론…檢 예외적 보완수사 공감대

기사등록 2026/01/22 13:19:04 최종수정 2026/01/22 13:38:36

鄭 "검찰개혁 법안 논의 충실히 이행돼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1.2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진행한 가운데, 여러 의원들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찬반 의견이 다 있었다.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와 같은 취지로 의견을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는 "중수청 인력이 검사·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향후 논의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다른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아니어도 다른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는 방법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생각보다 쟁점이 다양해서 충실하고 의미있는 토론이었다"고 했다.

또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여당이기에 무한정 저희 의견만 병렬적으로 (정부에) 전달할 수는 없고 종국적으로는 당정협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김 수석부대표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쟁점을 설명하고,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총 15명의 의원들이 의견을 냈고, 찬반 특정 의견에 쏠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 마무리 발언으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 충실히 이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제안한 '합당'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합당 관련 문제는) 별도 의원총회를 통해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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