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은 공직자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원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미리 점검받는 자문 제도다.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면서, 유사한 행정 상황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기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협업은 법령의 틈새에서 고민하는 공무원에게는 나침반이 되고, 행정의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에게는 든든한 지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를 선택하면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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