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참여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지만 그간 부처별 역할분담과 정보소통은 원활하지 않았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상시 협력체계 구축하는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범부처 대응단은 기술탈취 사건 발생시 부처 간 공조·역할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결해 피해기업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가칭)를 도입하고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 과정에서 이견이 예상되는 내용들은 사전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처럼 여러 부처 소관법령에 동시 입법되는 제도는 공동 대응 전략을 꾸리기로 했다.

또한 기술보호 전문인력 공동 활용 등 부처별 기술보호 관련 역량·권한을 서로 연결하는 협업과제를 기획·발굴해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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