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과 관련해 급속충전기 핵심 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평가를 도입한다. 기준치에 미달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충전기 비용의 20% 보조금이 차감 된다. 이를 통해 올해 7만1450기의 급속·완속·중속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려고 한다.

기후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6년 보조금 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최소 성능 기준을 신설·강화하고, 성능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한다. 최소 성능기준 충족 여부가 보조금 지원과 직접 연계돼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 성능평가를 실시해 기준 미달 시 보조금 감액 등으로 지원 수준을 20% 감액한다.

운영과 제조 역량을 반영하도록 사업수행기관 평가·선정 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수행기관'을 운영사 중심으로 선정하면서, 경영상태·사업관리·유지관리 등 운영 중심 항목 위주로 평가해왔다.

올해부터는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하고, 사업수행기관 선정은 '운영사+제조사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한다.

중속(30~50㎾) 구간을 신설한다. 그동안 급속·완속 범주에 섞여 있던 30~50㎾ 구간을 '중속'으로 분리하고, 대형매장 및 영화관 등 2~3시간 체류형 거점의 이용 특성에 맞는 충전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출력구간을 재정비한다.

기후부의 올해 충전 기반시설 예산은 총 5457억원이다. 이를 통해 급속충전기 4450기, 중속충전기 2000기, 완속충전기 6만5000기 등 총 7만1450기 설치 지원에 나선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2026년 지침은 '설치 대수'만 늘리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충전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전기차 충전기의 최소 성능기준을 강화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게 하고 운영 역량뿐 아니라 제조 역량까지 평가해 충전기가 설치된 이후에도 고장·불편이 줄어드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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