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제 개편의 초점이 다주택자를 넘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고가 1주택 증세를 통해 집값 과열과 지역 양극화를 잡겠다는 취지지만 '1주택자=실수요자'로 간주해 보호해온 만큼 정책 연속성이 약화되고 거센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는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시장에 떠돌던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밝혀 실거주 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혜택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신난 기자회견에서도 "주거용 1주택은 보호해야 하지만 투기용 다주택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며 다주택자 혜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수도권 집값이 좀체 잡히지 않는 데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8.98%나 올랐고 새해 들어서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0.29% 올라 전주(0.21%)보다 0.08%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정부의 10·15 대책 영향이 본격화한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수도권 전체로도 0.17% 올라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0월 셋째주(0.25%)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이 대통령이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직접 나서 공론화한 만큼 늦어도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조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세금으로 똘똘한 한 채가 불러온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는커녕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집값이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는 강한 믿음 아래 매도가 급하지 않은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장기간 버티기에 들어가 매물 잠김현상이 심화되면 오른 집값이 굳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다주택자 규제는 풍선효과를 불러 지역 간 가격 격차를 키웠고, 실수요자는 늘어난 세 부담과 전세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맞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조사 기준 전국의 소유 주택 1268만4099가구의 45%에 해당하는 576만4918가구가 은퇴 시기가 된 60세 이상이 보유하고 있다. 서울 주택으로 좁히면 60세 이상 보유 비중은 46%로 높아진다. 한 집에 오래 거주한 고령자가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조세 저항과 납세자들의 혼란을 고려해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 일정을 고려하거나 집값을 잡기 위한 시각으로 세제 개편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최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 결과, '잘못하고 있다'(47%)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35%)는 비율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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