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의 최신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빠지면서 미국이 한반도 억지 및 위기관리 부담을 한국에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네덜란드 전략연계(ST) 설립자인 이상수 박사는 21일(현지시각)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38NORTH)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후퇴가 북한에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을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심적 우려 사항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한국이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데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 행동 여지를 넓혀 주고 한국을 압박할수록 전략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이미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 오는 9차 당대회에서 ‘2개의 적대 국가’ 교리를 성문화하고 장기간 유지돼 온 영토 관련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이 북방한계선(NLL)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위 두 가지 영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법적으로는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과도한 확전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방어하기 어려운 정책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 박사는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인 북한이 핵을 앞세운 강압에 주로 의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박사는 또 북한이 한국 내부에서 정치적 긴장을 유발하는데 집중할 것으로도 예상했다.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국의 확장 억지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한미 동맹의 미래가 무엇인 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박사는 북한의 대남 압박이 한반도의 근본적인 군사적 균형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대응을 정치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군비 부담 요구에 따라 군사비를 대폭 늘리고 자립적 방위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체 핵무장 논의가 정치적 주류가 됐으며 핵추진 잠수함과 기타 첨단 전략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점 등도 그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 박사는 이에 따라 NLL과 KADIZ 등 민감한 접점에서 북한이 도발을 통해 재편을 시도하고 이에 한국이 강력히 보복하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박사는 한국이 북한의 회색지대 강압을 무한정 흡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으며 한국의 군사적 역량이 강화될수록 더욱 그럴 것이라면서 그로 인한 확전 위험을 한국이나 미국이 통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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