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유사시 자위대가 장기간 전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탄약(포탄 포함)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군수공장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이같이 전하며 국유화한 공장을 민간 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방위산업 전반의 재편도 함께 염두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국가가 공장과 설비를 소유하고 민간 기업이 운영을 담당하는 구조로 생산량을 국가가 통제하면서도 민간의 기술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방위성은 이미 관련 기업들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연내 개정 예정인 안보 관련 3대 문서와 새로 책정하는 방위산업 전략에 이런 방침을 반영할 계획이다.

GOCO 방식은 2차 세계대전 전전(戰前)·전중(戰中) 일본군이 직접 운영하던 국영 군수공장인 ‘공창(工廠)’의 현대판이다.

여당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지난해 6월 정책 제언에서 ‘국영 공창 도입’을 명시했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정 합의문에도 관련 정책 추진을 포함시켰다.

방위성 간부는 차기 안보문서의 핵심 과제로 자위대의 ‘지속전투능력’ 강화를 꼽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155㎜ 포탄과 패트리엇 미사일 등 탄약 부족이 전황을 좌우한 사례를 감안할 때 탄약 비축량과 생산 능력이 유사시 결정적 요소가 된다는 판단이다.

일본 내에서도 “현 생산 체제로는 유사시 곧바로 탄약이 고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탄약 생산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 증산에 소극적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탄약뿐 아니라 항공기·잠수함 분야에서도 장기적으로 방위산업 재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과 협의에 들어갔다.

다만 GOCO 방식의 장기 국유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기업 간 합병과 공장·기술 인력의 집약, 대규모 재정 부담 등 과제가 적지 않다.

신문은 “군수공장 국유화가 전후 일본의 무기 제조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움직임”이라며 평화국가 노선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논쟁이 불가피해진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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