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혼란·혼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저마다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명쾌한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용인시민들 대다수는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주장했던 여당의 안호영 의원이 환영 논평을 냈는데 거기엔 용인 반도체 산단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이 발언으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가 전북과 여당 일각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수록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나라경제는 멍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31조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국가는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지원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이 '송전탑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는 것은 안 될 일',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던데'라는 등의 말씀을 했는데 법과 대통령령에 규정된 정부의 책임을 깊이 생각한다면 이렇게 남의 일처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말씀은 법과 대통령령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부가 이미 만들어놓은 계획을 실행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이라며 "송전선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있다면 정부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나서서 조정하고 해결해야지 반대가 있으니 어렵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이상 뒤집을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 말씀만 분명하게 하시고 다른 말씀을 안 했다면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이 전력·용수를 거론함에 따라 정부가 어떤 시점에 전력·용수를 이유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중도에 멈춰 세워서 당초 계획된 10기 생산라인(삼성전자 6기, SK하이닉스 4기) 중 몇 개는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관측을 낳도록 했다고 본다. 때문에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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