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의 국회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재정권이 확보된 고도의 지방자치 위상을 갖춘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만나 지난 16일 정부지원안이 발표되고 난 후 민주당이 만들 법안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법안 초안이 완료된 상태로 이번 주 중으로 통합을 당론으로 채택,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법안은 당초 국민의힘에서 제출된 법안(257개 조항)보다 각종 특례조항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법안에는 229개 특례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충청권 발전과 대한민국 개조를 위해선 고도의 자치분권이 수반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이 진정한 지방정부를 위해 더 보완할 건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청권 의원들이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4년 동안 한시적으로 20조원을 지원할 게 아니라 항구적 지원방안을 법안에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년 전 우리가 통합법안을 마련하자 민주당에서 냉소적이었다. 대통령의 통합 한마디에 환영한다고 난리법석을 떨게 아니라 알맹이를 채우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정부의 통합시 인센티브 지원이나 민주당 법안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통합은 인센티브 문제가 아니라 대전충남 통합시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5극3특 쇼케이스'처럼 보이고 있다"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이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종속적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속뜻을 보였다"며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재정권 확대 등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법안에 따르면 고도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연방정부 수준의 재정권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지역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국가 총액의 5%, 국가 보통교부세 총액 6%, 특별시 보통교부세 부족액 보정 25% 등의 재정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국가 재정비율을 현행 8대 2 수준에서 6대 4 정도의 재정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사람은 "물리적 통합과 종속적인 지방분권으로 가선 안된다.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지방분권 의지가 담긴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국회 내 여야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견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법안을 성안한 후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이 제출할 법안에 고도의 자치권을 넘겨주지 않는 내용들이 담기면 시도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 역시 어떻게 하면 중앙권한을 하나라도 더 지방으로 가져와 충청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지사도 "온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여야가 힘을 합쳐 고도의 자치권이 확보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남과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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