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묻기 보다
조국이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지를 시험"
"부패는 국가의 민주적 정당성 파괴한다"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취임한 이래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최소 14억 달러(약 2조717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사설에서 공개된 정보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추계한 금액이 14억 달러일 뿐 실제로 트럼프가 벌어들인 돈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부패의 문화가 정부의 공익으로부터의 일탈을 넘어 국가의 민주적 정당성을 파괴하며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기본적 신뢰를 무너트린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사설 요약.
트럼프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지를 묻는 사람인 적이 없으며 나라가 그를 위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지를 시험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직을 이용하는 데 자신의 에너지와 창의력을 쏟아 부어 왔다.
언론사들의 분석에 의존한 본지 편집위원회의 검토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이용해 최소 14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트럼프 일가와 거래한 외국 정부에 우호적 대우
오만의 한 호텔. 인도 서부의 한 오피스 타워.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외곽의 한 골프장 등은 트럼프 오가니재이션(Trump Organization)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 20여 개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들 사업은 종종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러한 거래들은 트럼프 일가에 수백만 달러를 안겨 주었으며 미 정부가 그들 정부에 우호적으로 대우했다.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이 하노이 외곽 15억 달러 규모의 골프 복합단지 공사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뒤, 미 정부가 베트남에 대해 위협했던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베트남 당국은 이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자국의 법률을 무시했다.
◆정부와 이해관계 큰 기업들 거액 투척
트럼프 일가는 멜라니아 트럼프에 관한 다큐멘터리 한 편으로 아마존으로부터 2천800만 달러를 챙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마존은 “멜라니아”의 판권을 위해 차순위 입찰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으며, 과거 유사한 프로젝트에 지불했던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냈다.
아마존 회장이자 세계 최고 부자 가운데 한 명인 제프 베이조스는 행정부의 환심을 사야 할 이유가 많다. 여기에는 반독점 규제, 아마존의 국방 계약, 그리고 그의 우주 기업이 보유한 연방 정부 계약이 포함된다.
주요 기술 기업과 언론 기업들은 트럼프의 재선 이후 합의금 명목으로 트럼프에게 9천5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 합의금은 엑스, 에이비시 뉴스, 메타, 유튜브, 파라마운트에서 나왔다.
파라마운트는 2024년 카멀라 해리스 인터뷰를 기만적으로 편집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1천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3주 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의 합병을 승인했다.
카타르는 트럼프에게 4억 달러짜리 제트기를 제공했고, 그는 대통령 재임 중 이를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한 뒤 퇴임 후에도 가져갈 계획이다.
트럼프는 이 선물이 카타르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카타르가 항공기를 제안한 직후 도하에서 그는 “우리는 이 나라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일가는 다양한 가상자산을 통해 최소 8억6천7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연방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는 사람들, 외국인들을 포함해, 누구든 그의 가족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구매함으로써 사실상 트럼프 일가에게 돈을 이전할 수 있다. 예컨대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한 투자회사가 지난해 트럼프 관련 기업에 20억 달러를 예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주 뒤 트럼프가 UAE에 첨단 반도체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1년 동안 미국민 중위 소득의 1만6822배 벌어
위 금액 만으로 트럼프는 대통령직에 복귀한 이래 미국 중위 가구 소득의 1만6822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어들였다.
트럼프의 부에 대한 갈망은 노골적이다. 미국 역사 전반에 걸쳐, 양당의 대통령들은 공직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다는 인상조차 피하려 애써 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돈을 짜내고, 외국 정부의 선물을 과시하며, 자신의 재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자축하고 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53년 퇴임할 당시 자동차조차 소유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차를 타고 미주리로 돌아갔고, 한동안 군 연금으로 생활했다.
그는 자신의 공직 경력을 상업화하는 것이라고 여긴 어떤 일자리도 거부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고용하고 싶어 한 것은 개인인 해리 트루먼이 아니라, 전직 미국 대통령이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벌어들인 수익은 14억 달러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에릭 트럼프는 가상자산 수익이 언론 보도 규모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얼마나 자주, 또는 어느 정도로, 더 부자가 되기 위해 공식 결정을 내리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부패의 문화는, 정부가 공익을 위한 운영에서 일탈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민주적 정당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해롭다.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기본적 신뢰를 무너뜨린다.
탐욕의 요구는 정부의 작동을 서서히 타락시킨다. 더 나쁜 것은, 그런 정부가 그 지배 아래 사는 국민들마저 타락시킨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법이 최고 입찰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배운다. 그런 사람들은 법을 지킬 가능성도, 민주주의의 작동에 참여할 가능성도 적다. 말하고, 투표하고, 세금을 내는 일 모두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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