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야, 조기 총선 앞두고 대비 서둘러…식료품 감세 공약 부상

기사등록 2026/01/18 15:36:05

여야 모두 식료품 감세 만지작

[도쿄=AP/뉴시스]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조기 중의원 해산(하원)·총선거 방침을 굳힌 가운데 여야가 선거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다카이치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1.1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조기 중의원 해산(하원)·총선거 방침을 굳힌 가운데 여야가 선거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18일 현지 공영 NHK,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의원 해산을 표명할 계획이다.

그는 오는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조기에 중의원 해산에 나설 의향이다. 기자회견에서 해산 이유, 선거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투·개표일은 내달 8일로 조율되고 있다.

이에 각 당은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에서는 일시적으로 식료품 소비세 적용 제외 등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후지타 후미타케(藤田文武) 공동 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고물가 속 가계가 매우 타격을 받고 있다”며 “(향후) 2년 동안 한정해 식품 소비세 제로도 강하게 촉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신회와 집권 자민당은 연정 합의에 따라 해당 정책을 선거 공약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정 합의에는 "음식료품에 대해 2년 간 소비세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염두에 두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명기됐다.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간사장도 18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당 정책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식료품에 소비세 적용이 제외될 경우 연간 5조엔(약 46조 6770억 원) 규모 재정 영향은 불가피하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엔저, 국채 장기금리 상승 등이 계속되고 있어 환율과 채권시장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시장에 대한 영향을 신중하게 파악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중도 세력 결집을 노려 지난 16일 '중도개혁연합' 신당을 출범한 제1 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 야당 공명당도 선거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중도개혁연합은 19일 당 강령과 기본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도개혁연합도 식료품 소비세를 적용하지 않는 정책을 기본정책에 담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는 중의원 선거 공약에 대해 "'생활자 퍼스트' 관점에서 소비세 감세는 넣고 싶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감면도 정책에 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안보 정책, 헌법개정 등에서 강경 보수색을 강하게 드러낸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해 손을 잡았다.
[도쿄=AP/뉴시스]지난해 7월 20일 일본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도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6.01.18.

하지만 양당은 안보와 개헌, 에너지 정책 등에서 입장 차가 있어 선거 전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일단 에너지 부분에서는 입헌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입헌민주당은 당 강력에 "원자력 발전 제로 사회를 하루라도 빨리 실현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개혁연합은 신당 강령엔 "원자력 발전 제로"를 명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입헌민주당, 공명당 양당 복수의 간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도개혁연합은 기본정책에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용인을 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노다 대표는 "실효성 있는 피난 계획과 현지 합의가 충족된다면 재가동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라고 최근 밝혔다.

오는 23일 정기국회 소집 후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면 내달 8일 선거가 치러질 공산이 크다.

선거기간은 단 16일로 세계 2차대전 이후 최단기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