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대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인구위기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고령화 인구위기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등 '5대 구조적 리스크' 극복을 목표로 중기(2030년), 장기(2030년+@) 시계의 국가비전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첫 번째 주제인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해 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중장기 인구전략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기근 직무대행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의 저출생 상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외부 시각에서 바라본 뼈아픈 지적으로 인구위기 대응은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타개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국가아젠다"라고 밝혔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7일(현지 시간) 공개된 팟캐스트 '피터 디아먼디스와 문샷'에서 "한국은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친 것 아니냐"며 "3세대가 지나면 27분의 1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을)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가면 된다"고 지적했다.
임기근 직무대행은 "우리나라는 2045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상회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2050년에는 15~64세 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대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생산연령인구 감소, 교육·국방 등 부문별 축소화 등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인구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문제 해결은 향후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한국인 늘리기'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출산의 편익과 비용을 일치시키는 유인구조 정립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후기고령자(75세 이상) 증가에 대응해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편 ▲정년의 단계적 연장 ▲지역 단위 통합돌봄 등 건강·돌봄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도 강조했다.

축소사회에 대비해서는 ▲민간 연구개발(R&D) 지원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교육훈련 시스템 개편과 재취업 서비스 강화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확대와 귀화 패스트트랙 도입 등 이민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재원 마련과 실행력 확보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직무대행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전략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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