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입법예고안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안 중 중수청 인력 이원화 등의 문제를 두고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율사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20일로 예정된 공청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 대상은 경제범죄(주가조작·기술유출), 부패범죄(뇌물·자금세탁) 등 9대 범죄다. 중수청 인력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규정한 가운데, 최대 쟁점인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형사소송법에서 다루기로 했다.

문제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했지만, 중수청의 형태가 기존 검찰 인력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기존 검찰의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구조로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도 지난 16일 중수청 인력 이원화 문제에 대해 "골품제 같은 신분 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는가. 행정공무원이 마치 사법부의 법관처럼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어색하다"고 했다. 또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서는 "법 통과는 국회 몫이라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다.

향후 논의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해 보완하는 권한이다.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박탈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찰에 보완을 지시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검토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강경론 속에서도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변호사인 김남희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적었다.

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부작용이 생겨서는 안 되기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함께 여러 수단들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적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오는 20일 중수청·공소청 입법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큰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정책 디베이트·공청회를 열어 공개 토론을 진행해 왔다.

이번 법안 공청회는 관련 교수 등 전문가를 초청한 '정책 디베이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되며, 시민들은 댓글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방식으로 모은 의견을 종합해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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