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청남도가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전·충남 통합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2027년부터 본격 추진 될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구려하며, 구체적 이전 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해 확정된다.

이 같은 내용을 지켜본 김태흠 충남지사는 즉각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같은 날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이양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지원의 경우 양도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8000억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하지 않고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다.

김 지사는 또 "우리가 요구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그저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해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실무진에서도 이번 김 총리의 발표 내용에 대해 일부 아쉬움을 갖고 있긴 마찬가지였다. 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 계속해서 특례조항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부처에도 더 어필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이번 발표내용 중 부족한 것이 보이는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접근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례조항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하는 게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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