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 2년 장기화…대통령실에 탄원서 제출
시의회는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실시 중인 공익감사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혈세 낭비와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의회는 2023년 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사업비 정산의 적정성, 주주협약 변경에 따른 특혜 여부, 대규모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위법성 등 총 6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2024년 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같은 해 7월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사 처리기간을 세 차례 연장해 최종 기한을 2026년 6월30일로 통보한 상태다.
밀양시의회는 "공익감사는 신속성과 투명성이 핵심임에도 반복적인 감사 기간 연장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특히 처리기한을 지방의회 제9대 임기 만료 시점까지 연장한 것은 결과 공개를 현 임기 내에 피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감사원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감사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감사 기간 연장 사유의 명확한 공개와 함께 감사의 신속한 종결 및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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