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지난해 중소기업을 대신해 갚아준 빚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로 중소기업 경영 여건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위변제금(직접보증)은 1조56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8.33% 증가했다.

대위변제금은 기보가 보증을 선 중소기업이 부도, 폐업, 회생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보가 대신 내어준 돈이다.

기보의 대위변제금은 2021년(6702억원)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3년 1조1058억원을 기록한 후 3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대위변제율도 4.76%로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이었다.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021년(1.8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사고 금액은 1조5563억원, 사고 업체 수는 4908곳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과 사고 업체 수 모두 지난 10년간 최대였다. 작년 보증사고율도 5.20%로 2021년(2.54%)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는 L자형 국면에 있기 때문에 기보의 대위변제 관련 수치는 매년 경신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대신 갚아주고 부채를 탕감해 주는 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실장도 "대위 변제 증가로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부실 징후를 미리 감지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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