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日수출통제에 "국제적 관행…총리 발언이 근원"

기사등록 2026/01/15 18:03:25 최종수정 2026/01/15 18:50:25

민간 용도 희토류 수출 중단 보도에 "민간 용도는 영향 없을 것" 강조

[베이징=뉴시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사진=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2024.11.15 photo@newsis.com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일 갈등 속에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가 국제적 관행이라면서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출 통제 철회를 요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우리는 다카이치 총리의 관련 발언에 주목했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중국이 일본에 대해 관련 조치를 취한 근본 원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언행에 있다"며 "일본은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고 세계 평화 수호와 확산 방지 국제 의무 이행이 수출 통제의 목적과 원칙"이라며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확산 방지 국제 의무를 일관되게 적극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합법적"이라며 "일본이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에 경제적 강압이라고 날조해 비난하는 것은 완전히 흑백을 뒤집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또 "그 발언과 행위는 군국주의 부활을 더욱 우려하게 한다"며 "일본이 진정으로 자성하고 잘못을 시정해 그릇된 길로 더 나아가지 않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민간 용도에 대해서도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는 보도 등에 대해서도 "중국은 일관되게 법과 규정에 따라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언제나 글로벌 생산·공급망의 안정·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간 용도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심화된 데 이어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이중용도 품목의 대일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를 통해 일본을 상대로 군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일 방영된 NHK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일본만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또 미국과 일본 등의 일부 매체들은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 심사를 중단하거나 희토류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상무부는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전기차 문제에 대해 중국 수출기업들이 가격 약정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은 데 대해서는 "연착륙"이라며 의미를 부각했다.

허 대변인은 "현 국제 정세 속에서 중·EU가 상호 존중의 태도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의 틀 내에서 전기차 안건을 적절히 해결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며 "이는 중·EU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이로울 뿐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수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자평했다.

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데 대해서는 "중국과 캐나다는 경제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를 지지하고 경제·무역 분야에서 광범위한 공동 이익과 막대한 협력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다자무역 체제 유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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