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류 전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구글 미국 본사 출장에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또 국감장에서 민원 사주 의혹 관련 보고받은 바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방심위 한 직원이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고 이를 심의하려 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류 전 위원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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