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성공적 통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기능별로 묶어 통째로 넘기는 범주형 포괄이양, 이른바 '패키지 딜' 방식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남도일보 주최로 열린 '광주·전남 통합 긴급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한 구역통합을 넘어선 실질적 자치권 재설계를 강조했다. 특히 국토와 환경, 산업 등 주요 분야의 규제와 인·허가권, 재정을 한꺼번에 이양받아야 정책의 집행 속도와 완결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적잖았다.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통합은 인구 소멸과 지역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전제한 뒤 "현재의 '개별 이양' 방식으론 중앙 집권적 구조를 탈피하기 어려운 만큼 헌법 개정 없이도 실질적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우회로로서 특별법을 통한 포괄적 권한 이양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별 각개전투식 입법으로 인한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명확한 분권 가이드라인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분리된 광주·전남이 스스로의 의지로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을 역설했다.

신 위원장은 분리로 인해 발생한 재정자립도 저하와 군공항, 국립의대 설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소모적 갈등을 '정치·행정 리스크'로 규정한 뒤 "통합 모델이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상을 갖춘 '분권형국가의 시범모델'이 돼야 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명칭과 형태에 대한 구체적 제안도 나왔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광주·전남 특별자치시라는 명칭이 광주시의 상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특별자치도' 아래 광주시를 '특례시'로 유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선 "교육 통합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들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재정 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대안도 논의됐다. 박재일 남도일보 선임기자는 "실질적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강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까지 조정하는 파격적인 재정 특례가 특별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통합의 실익을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도 지목됐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형식적인 공청회를 넘어 시·도민들이 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 한 달 이상의 공론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통합 단체장에게 집중될 막강한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과 지방분권 강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격차 해소방안도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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