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구성해 2027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한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노사정은 이행점검단을 발족했다. 이는 로드맵 추진단을 재편한 기구로,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과 전문가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했다. 올해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노동시간 적용 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9363억원 규모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우선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4624억원(11만2000명 규모)을 편성했다.

올해 신설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과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원을 우대 지원하고,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개소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 4784개소에는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도 제공한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4630억원(1705개 사업장 대상)을 투입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핵심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보급해 공정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불량률 개선,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203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2000개소를 보급하고,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AI 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AI 기술과 데이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9억원이 편성됐다.

기업이 10만원, 노동자가 20만원을 여행자금으로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노동자에게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배규식 점검단 단장(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15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뤄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현장의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