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4일 "최근 울산의 한 사립고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기해교사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성폭력 사건은 기간제 교사들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해 성폭력을 자행한 반노동적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강제 술자리 참석을 강요했고 나아가 성폭력까지 저질렀다"며 "강제회식 문화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짓밟는 반노동적, 반인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 사건은 기간제 교사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건"이라며 "'재계약을 원한다면 회식에 빠지면 안된다'는 고용불안을 야기해 기간제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립학교는 재단 중심의 폐쇄적인 문화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해결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학교 측은 사건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소문내지 말라'면서 침묵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본부는 "근본적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재단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울산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폐쇄적 구조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비춰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는 것이 아니라 즉각 구속돼야 한다"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즉각 구속 및 처벌되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