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이 팬데믹 대응으로 급증했던 보건지출을 정상화하는 대신 인공지능(AI)·첨단산업, 사회인프라,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과 기술 패권 경쟁이 맞물리면서 성장산업과 안보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확장재정' 기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표한 해외재정동향에 따르면 미국은 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한 민관협력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미국 정부와 OpenAI, 소프트뱅크그룹 등 민간기업이 참여해 5년간 5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2026회계연도(26FY) 예산안(Skinny Budget)에서는 국방지출이 전년 대비 13.4% 증가해 안보 분야에도 재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감세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출 구조를 AI·양자기술·우주·첨단제조 등 전략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고, DEI(다양·형평·포용) 및 환경 관련 프로그램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정 기조를 조정하고 있다.

일본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22조2000억 엔으로 편성했다. AI·반도체 예산은 전년 대비 272% 증가한 1조2000억 엔으로 급증했고 국방예산도 3.6% 늘어난 8조9000억 엔을 배정했다.

일본 정부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기조로 AI·반도체, 조선, 정보통신, 항공·우주, 자원·에너지·GX, 디지털, 국방산업 등 17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도 재정 확장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2026년 연방예산은 5245억 유로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사회인프라 투자는 10% 늘어난 1267억 유로, 국방예산은 무려 32% 증가한 827억 유로다.

특히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특별기금을 신설해 교통·주택·보건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2029년까지 국방지출을 GDP 대비 3.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GDP의 1%를 초과하는 국방지출에 대해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중국 역시 내수 진작과 첨단기술 육성을 축으로 확장재정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중앙일반공공예산은 14조70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기초연구·인재양성 등 R&D 예산은 10% 늘어난 4000억 위안, 국방예산은 7.2% 증가한 1조8000억 위안이다.

중국 정부는 2025년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목표로 재정적자 비율을 3%에서 4%로 완화하고 설비교체·소비촉진 등 내수 활성화와 AI·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26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성장 중심 재정 기조를 강화했다.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7조9000억원(본예산 기준)으로 편성됐다.

R&D 예산은 19.9% 늘어난 35조5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2.7% 증가한 31조8000억원으로 증가율이 높다. 국방 분야 지출도 7.5% 늘어난 65조9000억원이지만 총지출 증가율(8.1%)에는 다소 못 미쳤다.

정부는 AI 3강 도약을 위한 산업 대전환, 신산업·R&D 혁신,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등에 적극 투자해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각국의 예산안 발표, 재정 분야 국제기구 보고서, 재정 통계 등을 토대로 해외 재정 동향을 매월 시리즈로 소개할 계획"이라며 "주요국들이 AI·성장산업·사회인프라와 국방 분야에 재정 투자를 집중하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