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이견에 "숙의 시작된 것…차분하게 논의"

기사등록 2026/01/14 10:13:47 최종수정 2026/01/14 10:54:2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 마시고 있다. 2026.01.0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놓고 여권 내에서 "제2의 검찰"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를 찾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강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숙의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숙의가 이제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안이 나오면 차분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사·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향후 논의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3일) 충분한 숙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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