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14일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새벽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2호, 윤리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라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피조사인(한 전 대표)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가족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적 게시글 활동은 그 내용과 활동 경향성으로 볼 때 당헌·당규의 위반이 분명히 인정된다"라고 했다.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문제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를 놓고는 "한동훈은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라며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조사인이 직접 게시글을 쓴 사실이 있는가는 윤리위에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한 전 대표의 가족 계정들과 동일한 IP를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이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한 결과,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 전 대표로 확인됐다"고 했다.

윤리위는 문제 행위가 당헌·당규와 윤리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는 "2024년 9~11월에 걸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당내 고위 당직자와 인사들을 비판·비방하는 글 1000~1600여 건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라며 "통상적인 격정 토로, 비난, 비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며, 조직적 경향성마저 보여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복수 행위자에 의한 조직적 일탈 행위로,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라며 "소속 정당의 명예와 당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피조사인은 윤리적·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는) 1년이 넘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가족 연루의 사실관계를 공식 확인했고, 자신이 정확히 언제 그 사실을 인지했고, 그 후 어떤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취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 기간 소속 정당은 매우 심각한 분란과 분열, 갈등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당에 수사 의뢰 필요성을 권고했다.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한 배경에는 "만약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앞으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은 당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당원과 그 가족들의 악성 비방·비난 글, 중상모략, 공론조작 왜곡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본 안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리위 구성 과정에서 윤리위원 명단이 유출되며 이력 논란 등이 불거진 것에는 "여러 유력 미디어에 본인이 직접 출연하거나 정치적 측근들이 출연해 음해하는 방식으로 윤리위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과 심리적 테러를 가했다"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윤리위는 "가짜뉴스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동원한 윤리위에 대한 '괴롭힘' '공포 조장'은 재판부를 폭탄테러 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매우 나쁜 정치 행위에 해당하며, 피조사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5시부터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으로,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의 제명 결정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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