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국토교통부가 해당 단지를 포함해 실태조사를 벌였음에도 이를 잡아내지 못한 것을 놓고 비판이 나온다.

12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영세 연세대학교 교수는 지난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A형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다.

해당 평형의 최저 당첨가점은 74점으로, 무주택 기간 15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17점)에 부양가족수 4명(25점. 신청자 포함 5명) 기준 만점인 점수다. 이 평형은 8가구 모집에 64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81.0대 1을 기록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 장남이 청약 공고 7개월 전인 2023년 12월 결혼해 용산구에 전셋집을 얻었지만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미뤄 동일 세대로 부양가족수에 포함된 것이 '부양가족수 부풀리기'에 해당한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자 장남이 전셋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2024년 7월31일로, 래미안 원펜타스 1순위 청약 해당지역 마감일 하루 뒤였다.

문제는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주택 청약 당첨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실태조사 당시 래미안 원펜타스는 이른바 '만점 통장'이 속출하며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됐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후분양 단지로,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 23억3310만원이 인근 시세(40억원대)에 비해 20억원 가량 저렴해 대표적인 '로또청약' 단지로 꼽혔다.

이로 인해 지난해 7월30일 1순위 청약 당시 일반공급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의 신청자가 몰려 평균 경쟁률 527.3대 1을 기록했다. 당첨자 가운데는 부양가족수 6명 이상(35점)을 채운 82점 만점 통장이 3개나 나와 화제가 됐다.

이후 높은 청약 가점을 놓고 논란이 인 데다가 높은 분양가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이 확인된 잔여 세대가 50가구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의 2024년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 래미안 원펜타스는 부정청약 41건이 적발됐는데,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390건이 적발됐다.

다만 부양가족수 부풀리기를 위한 부정청약이 대부분 본인이나 직계존속, 즉 부모의 위장전입이어서 이 후보자처럼 자녀의 혼인 신고와 세대 분리를 늦추는 것이 드물어 실태조사로 파악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390건 중 위장전입이 354건으로 전체의 90.8%를 차지했다. 이중 243건이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이었다.

정부도 위장전입을 보다 쉽게 가려내기 위해 부양가족이 실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청약 신청자와 동일 세대인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내야 한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청약 당첨이 된 뒤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주택 환수뿐 아니라 10년간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이혜훈 허위 청약을 왜 사전에 못 걸렀느냐 의문이다"라며 "국토교통부는 직장 보험과 전입신고를 대조하는 등 허위 청약 점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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