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 파기 가능성도 제기
10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정부의 대일 제재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언론은 또 "이번 조치가 민수용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과 품목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공고를 통해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 목적, 그리고 일본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최종 사용자에 대해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적용 범위가 불분명해 자의적인 해석 및 운용이 가능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내 외교 소식통은 "중국 기업들이 정부 방침에 선제적으로 반응해 일본과의 거래를 자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이미 체결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경제계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8일 "중국 정부가 일본을 대상으로 한 희토류 수출허가 신청 심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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